국세환급금 조회방법

안녕하세요. 한 동안 "환급금 찾아가세요"라는 광고나 뉴스 많이 접해 보셨죠. 그동안 찾아가지 않은 세금 환급금이 무려 "1,400억 원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국세청은 세금을 환급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편 또는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국세환급금은 정산 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이 세금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 예납이나 급여에서 먼저 공제되는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보다 적었을 때 발생하는 금액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후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고 합니다. 간혹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어 해당 통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 또는 정부 24, 손 택스 등에서 확인 및 조회하기가 가능하며, 만약 국세환급금이 존재할 경우 확인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계좌를 등록해 받을 수 있고 해당 방법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연락하거나 팩스를 보내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세환급금과 관련해 좀 더 정확히 어떤 금액을 뜻하며 조회 및 수령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 환급금 이란 무엇일까?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했거나 착오 등에 의해 오납했거나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 감면, 경정결정 또는 부과 취소 등의 이유로 오납된 경우 환급해야 하는 금전을 뜻합니다.

 

이러한 국세환급금은 주로 세무서장이 그 금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국세의 환급은 세입징수관의 세입금 계좌로 수입된 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게 되는 형태를 지닌다고 합니다.

 

국세환급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취한 금액이므로 그 본질은 민법상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따라서, 납세자는 당연히 환급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당연히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 이러한 미지급 국세환급금이 상당히 누적되어 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해당 금액 조회하기 또는 확인 및 수령 방법 등에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 가장 대표적이고 쉬운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과 수령 방법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환급금 조회하기 확인 및 수령방법 with 홈. 택. 스

 

1. 네이버 및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국세청" 검색합니다.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2. 국세청 메인 홈페이지 왼쪽 하단에 "국세환급, 국세환급금 찾기"를 누릅니다.

국세환급금 조회방법(1)

 

3.나의 국세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납세자 구분을 선택하시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와 성명, 상호를 입력하신 뒤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국세환급금 조회방법(2)

국세환급금 조회 범위는 최근 5년간 환급결정자료 중 미수령 환급금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직접 조회하기를 클릭해 보니 빠른 시간에 확인하실 수 있고 저는 미수령 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국세환급금 조회방법(3)

국세 환급금 수령 방법 최종 정리

1. 환급금 상세조회 선택 → 2. 공인인증서 로그인 →  3. 지급받을 환급금 선택 →  4. 지급 요청 선택 → 5. 환급계좌 개설신고 선택 →  6. 지급받을 환급금의 세목 선택 →  7. 계좌 입력 및 신청하기 클릭

 

이밖에도 모바일 홈택스, 정부 24 등을 통회 조회하기 및 수령과 확인 신청 절차 등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진행이 어려우신 분들은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실 때에는 국세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한다는 사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국세환급금은 5년간 찾아가지 않으실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고로 환수된다고 하니 통지서를 아직 받지 못하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가볍게 조회하기만이라도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미수령 환급금과 관련해 정리해 드린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